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92    추천:401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1760 427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1556 410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1448 409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1413 408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1530 412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1468 386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1356 396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1418 411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1469 376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1335 392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1525 387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1691 391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1413 39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1422 388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1392 387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1405 403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1451 38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1466 391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1347 409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1454 413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