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9    추천:533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277 554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580 540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647 562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428 535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328 53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287 535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402 537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336 512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225 525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300 550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341 506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218 520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412 517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577 519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296 529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304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266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279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331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351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