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72    추천:256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1120 236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027 279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922 272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931 255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918 251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887 235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950 242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910 248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1024 246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837 227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866 226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1062 245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851 227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849 220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819 212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821 216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958 230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874 231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856 257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890 260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