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1    추천:532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2707 544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412 546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409 532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475 546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249 518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420 517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464 540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271 533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274 528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2659 520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288 504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328 520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535 506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526 525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2672 489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2702 526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2819 508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3636 497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2623 529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2640 547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