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5    추천:546 2015-11-23 14:38:19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23 09:3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중형을 피하려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이 결국 유죄를 실토하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신모씨(29)는 2009년~2013년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7700여만원을 챙겼다.



여러 건의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된 신씨는 경찰에 쫓기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억86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빼돌렸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던 신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체포된 후 공범 노모씨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노씨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신원 확인 중 지문 정보 등이 달라 신분이 들통 났다.  



이후 조사에서 신씨는 2009년~2013년 저지른 쇼핑 사이트의 사기 혐의는 시인했지만, 피해액이 그보다 훨씬 크고 형량이 높은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신씨는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조서에 ‘묵묵부답’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등으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보장 받는데 통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의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신씨처럼 사기 혐의로 잡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경찰은 신씨의 대포폰이 중고차 사기 피해금 인출 지역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중고차 관련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신씨가 구입한 선불폰의 전화번호와 명의자 인적사항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 광고글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며 “신씨가 평소 쓰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각 피해금이 인출된 위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신씨가 경찰서에서 노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노씨 행세를 한 뒤 조서에 노씨의 서명을 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도 모두 유죄로 봤다.



진 판사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가며 제삼자를 사칭, 거액을 가로채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고차 관련 사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lim@asiatoday.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6 한국경제---현대·기아차, 하락…中 부진 지속 보도 2015-08-06 0 2891 435
9695 중국 반토막,차이나 차 쏘크 愛國而干杯 2015-08-06 0 2931 455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2823 440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3040 441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2943 463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3023 632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2973 441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3484 457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2847 446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3189 441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2895 433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2812 426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2699 45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2830 441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2905 428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2741 432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2666 437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2733 420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2822 439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2925 448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