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8    추천:572 2015-11-23 15:33:59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행법 "자신 명의 재산이나 고정 소득없고 재산 은닉및 도피 정황 적발못해"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5.10.26  06:00:09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日刊 NTN  >



추천하기

1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16 YTN---수감자 '음식 셔틀'까지…'집사 변호사' 징계 검토 법원 2015-07-22 1 2853 432
9315 연합뉴스---30대그룹 사내유보금 1년새 38조↑…삼성·현대차 30조 보도 2015-07-22 0 2893 447
9314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99 437
9313 글로비스도 반토막났네~~ 주주 2015-07-22 0 2961 427
9312 너거들 밤길 조심해라~ 망치 2015-07-22 0 3138 426
9311 조금만 참자, 엘리엇이 현대차10% 사는 그날까지~ 엘리엇편 2015-07-22 0 2937 419
9310 떼로 몰려 다니면서... ,그 놈들의 부패와 썩은 누린내를 감추고 연명하지 퇴마사 2015-07-21 0 3057 404
9309 일반직, 울음이 웃음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요정들의 파티 2015-07-21 0 3231 405
9308 동네에서  패 싸움이나 하고... 왕회장도 그 놈한테 속은 거야~ 비극의 종말 2015-07-21 0 3184 409
9307 아니 회사에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 갸우뚱 2015-07-21 0 3072 401
9306 아~~ 지긋지긋해 간부 2015-07-21 0 2993 431
9305 ㄱㅈㄹ을 연속적으로 ㄱㅈㄹ 2015-07-21 0 3171 416
9304 조폭 경영은 이제 고마해라 정사모 2015-07-21 0 3088 433
9303 왕회장이 잘못 한 것 3 가지 정재암 2015-07-21 0 3223 425
9302 영 재수가 없어 ~~ 칼날 2015-07-21 0 2961 418
9301 월요신문---뒷북 현대차, 시장 역전 회심 카드 ‘꺼내라’ 보도 2015-07-21 0 2931 411
9300 마누라가 없어 XX 2015-07-21 0 3128 398
9299 아시아경제---현대차 '주주친화정책' 첫 결실… 중간배당 9월에 쏜다 보도 2015-07-21 0 2867 414
9298 일반직, 떼 죽음 곧 다가온다 간 차장 2015-07-21 0 3136 406
9297 노동법 개정하면 일반사원 끝,, 아~~아~악 2015-07-21 0 3080 422

[first]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