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1    추천:572 2015-11-23 15:33:59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행법 "자신 명의 재산이나 고정 소득없고 재산 은닉및 도피 정황 적발못해"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5.10.26  06:00:09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日刊 NTN  >



추천하기

2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36 퍼온 글---무덤으로 가는 길[1] 퍼온 글 2015-06-29 0 3206 432
8735 아슬란 아슬 2015-06-29 0 3032 414
8734 이봐! 총수 2015-06-29 0 3116 440
8733 인간의 일은 ... 모두 나의 일이다 계몽주의 2015-06-29 0 2963 410
8732 머니투데이l---현대차 광고비 축소에 업황도 부진…이노션 IPO 빨간불 보도 2015-06-29 0 2944 417
8731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법원 2015-06-29 0 2973 407
8730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법원 2015-06-29 0 2951 405
8729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신문 2015-06-29 0 2897 404
872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2015-06-29 0 2893 402
8727 헤럴드경제---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2015-06-29 0 2942 416
8726 무엇이 두려운가?? 소송 동호회 2015-06-29 0 3121 410
8725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900 424
8724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신문 2015-06-29 0 3012 408
8723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862 421
8722 인생은 돌고 돈다 정재암 2015-06-29 0 3033 409
8721 유승민 원내대표 희화글 작가 2015-06-29 0 3354 401
8720 이데일리---현대·기아차, 2분기도 판매 부진 예상에 동반 약세 기사 2015-06-29 0 2860 400
8719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언론 2015-06-29 0 2893 389
8718 이데일리---하나금융, 법원 결정에 하나-외환銀 조기 통합 가능성↑-교보 기사 2015-06-29 0 2902 412
8717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2015-06-29 0 2878 409

[first]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