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7    추천:572 2015-11-23 15:33:59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행법 "자신 명의 재산이나 고정 소득없고 재산 은닉및 도피 정황 적발못해"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5.10.26  06:00:09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日刊 NTN  >



추천하기

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56 하나금투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는 개선" 연합뉴스 2016-04-06 0 2325 580
12455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전망” 매일경제 2016-04-06 0 2322 578
12454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5 0 2401 583
12453 환율에 웃던 자동차株, 실적에 브레이크 걸렸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2317 560
12452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1] 퍼온 글 2016-04-05 0 2258 549
12451 퍼온 글---현대차 심각하다고 하는데[1] 퍼온 글 2016-04-05 0 2283 547
12450 현대차 · 기아차 실적 전망 놓고, 노무라 vs 크레딧 스위스 '이견' 초이스경제 2016-04-05 1 2225 547
12449 불쌍한 일반직들... 일만직 2016-04-05 0 2333 527
12448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백기든 현대차'…저성과자 교육, 노조 반발에 결국 '중단' 브릿지경제 2016-04-05 0 2411 552
12447 현대차 '중국쇼크' 벗어나나…3월 판매 전월比 88.9%↑ 연합인포맥스 2016-04-05 0 2180 510
12446 현대기아차 中시장 위기감 고조…아반떼-스포티지 ‘투톱’ 전략 수립 헤럴드경제 2016-04-05 0 2217 513
12445 중요~~197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차그룹 한국금융신문 2016-04-05 0 2247 538
12444 하여튼 희안한 회사다 갸우뚱 2016-04-05 0 2239 515
12443 삼성전자·현대차, 애플·토요타 보다 주가 상승여력 높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2195 493
12442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현대차그룹 비오너 임원 중 연봉 킹 CEO스코어데일리 2016-04-05 0 2321 521
12441 ‘영원한 현대맨’ 김원갑 부회장 “네 번째 현대 복귀” 아주경제 2016-04-05 0 2230 528
12440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중복 교섭에 '산 너머 산' 연합뉴스 2016-04-05 0 2237 532
12439 환율효과 사라진 '자동차株' 1분기 실적부진 겹쳐 '시계 제로' 헤럴드경제 2016-04-05 2 2168 548
12438 현대기아차 '중국 쇼크' 지속..2월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4-05 0 2205 532
12437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하니?? 답답한 친구 2016-04-01 0 2404 533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