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77    추천:562 2015-11-23 15:33:59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행법 "자신 명의 재산이나 고정 소득없고 재산 은닉및 도피 정황 적발못해"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5.10.26  06:00:09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日刊 NTN  > 추천하기 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7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6-06-23 0 2558 678 12873 글로벌 완성차 차기 공략지는 `아세안`…현대차 뒤늦게 시동 디지털타임스 2016-05-26 0 2260 673 12872 [단독]현대차, 노조 가입 '2차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경향신문 2016-05-26 1 2354 669 12871 "현대차 원가 후려쳐 번 돈으로 가족 계열사 몰아주기" 매일노동뉴스 2016-05-26 2 2258 639 12870 현대차 전기車, 테슬라보다 뒤처지나 뉴스천지 2016-05-26 5 2566 641 12869 [지표는 말한다] 12간지 사이 곪은 현대차 근로자경영참여 부작용 프라임경제 2016-05-25 2 2023 608 12868 "출근 거부자 복직시켜라" 현대차 노조의 '황당 요구' 연합뉴스 2016-05-25 0 1999 570 12867 '현대차 철탑농성' 당사자 3년4개월간 출근거부…왜? 뉴시스 2016-05-24 0 1923 580 12866 현대·기아차, 중국 점유율 반등…2위 GM 턱밑까지 추격 한국경제 2016-05-24 3 1817 561 12865 하종선 변호사,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총대 멘 이유 한국경제 2016-05-24 3 1898 569 12864 테슬라 '모델3' 한국부품으로 꽉 찼네 한국경제 2016-05-24 0 1758 543 12863 현대차, 신흥 4개국 판매 최고기록 경신 뉴스핌 2016-05-23 0 1684 556 12862 [연재기획] 누적판매 1억대 현대차그룹의 명암(明暗) 뉴스천지 2016-05-23 0 1595 539 12861 연재기획] 현대차 정몽구 회장 98억 급여 논란… ‘횡령·배임’ 전력도 지적받아 뉴스천지 2016-05-23 0 1714 553 12860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3)-고급화·친환경·미래차 위한 기술 발전 뉴스천지 2016-05-23 0 1507 525 12859 [연재기획] 현대차그룹의 명암(4)-“안전 문제돼도 나몰라? 국민, 등 돌려” 뉴스천지 2016-05-23 0 1610 553 12858 [연재기획] 현대차 그룹의 명암(5)-글로벌·국민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은… 뉴스천지 2016-05-23 1 1653 561 12857 유성범대위·현대차 간 집회신고 쟁탈전…"알박기 아니냐" 의혹 경향신문 2016-05-23 0 1733 578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1759 571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1834 56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