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25    추천:506 2015-11-24 15:52:37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우리나라 법적 해고비용 최상위권…높은 해고수당 때문"

김연정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승인 2015.11.24  09:59:28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돼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BRICS 39개국 중 2위이자 BRICS 평균인 6.2주의 2배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0주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 높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다"며 "법적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



김연정 기자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6 뭘 묻는 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정사모 2015-07-31 0 2883 456
9535 누가,,,이런 광고 만들었지... 불가능 2015-07-31 0 3048 453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3428 466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3067 475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3100 457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3143 432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3017 453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2942 449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3000 413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3348 425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3041 452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888 445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697 414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649 414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654 429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654 417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707 409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835 413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680 422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2961 416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