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73    추천:507 2015-11-24 15:52:37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우리나라 법적 해고비용 최상위권…높은 해고수당 때문"

김연정 기자  |  webmaster@newsfinder.co.kr



   

승인 2015.11.24  09:59:28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약 2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돼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2.48주)은 37위, 중국(14.06주)은 6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인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BRICS 39개국 중 2위이자 BRICS 평균인 6.2주의 2배 수준이며 OECD 평균인 4.0주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 높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다"며 "법적 해고비용 등 고용조정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근로자 보호 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 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



김연정 기자



추천하기

4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3995 270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3307 231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3593 230
4593 한전 GBC 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스1 일심일심일심 2014-10-03 0 3726 241
4592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의미와 과제>---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3258 233
4591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3 0 3417 241
4590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엉아가 일전에 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3 0 3467 224
4589 현대차 가격과 현대의 미래.. 너무한거 아닌가요??? 퍼온 글 2014-10-03 0 3541 232
4588 몽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능력)을 말한다 작가 2014-10-03 0 3487 246
4587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한국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348 266
4586 한전부지 후폭풍에 현대차그룹株 '추풍낙엽'---한국일보 보도 2014-10-03 0 3353 234
4585 현대차, 한전부지 실제 개발까지 '첩첩산중'---연합뉴스 언론 2014-10-03 0 3151 245
4584 현대차, 한전 부지 매각 입찰가 10조5,500억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전한전 2014-10-03 1 3235 267
4583 '활동부족·부적절 수면'..한국인 건강 해치는 주요인---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3069 219
4582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한겨레 일반불이 2014-10-03 0 3122 258
4581 美, 역시 工大生 천국… 大卒 평생소득 최상위권… 그중에도 화학공학이 1위---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158 228
4580 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3 0 3095 227
4579 일반직 연월차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참여 노조원 2014-10-03 0 3464 268
4578 정몽구 3위로 추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국내 주식부호 '2위' ---뉴시스 보도 2014-10-03 0 3072 240
4577 은퇴후 찾아온 정신적 공황, 석달간 집밖에도 못나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0-03 0 3126 221

[first]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