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20    추천:518 2015-11-26 12:17:04
중요~~연합뉴스---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대법 "매월 고정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종합)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연합뉴스 | 입력 2015.11.26. 10:58 | 수정 2015.11.26. 10:58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 사실상 승소…귀성여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TV 제공>>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으나 업적연봉도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적연봉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 판결"이라며 "다만 원래 전년도 지급할 임금을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듬해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336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307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637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593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528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535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708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785 243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458 277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689 270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129 256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781 258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722 241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881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036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613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959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778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504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727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