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80    추천:509 2015-11-26 13:40:22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강영수 기자



입력 : 2015.11.26 11:53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1960년 12월생인 삼성카드 직원들은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태어난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자신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

키워드 | 꼼수 정년 연장 60세 정년 연장법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 정년 연장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6 뭘 묻는 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정사모 2015-07-31 0 2885 456
9535 누가,,,이런 광고 만들었지... 불가능 2015-07-31 0 3050 453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3430 466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3070 475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3103 457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3146 432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3021 453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2946 449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3003 413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3351 425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3043 452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890 445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699 414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651 414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657 429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658 417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711 409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839 413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683 422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2964 416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