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93    추천:508 2015-11-26 13:40:22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강영수 기자 입력 : 2015.11.26 11:53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1960년 12월생인 삼성카드 직원들은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태어난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자신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 키워드 | 꼼수 정년 연장 60세 정년 연장법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 정년 연장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32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282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292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246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464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174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06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36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168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287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62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08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254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153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176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271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096 52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143 503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197 49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154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