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00    추천:509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1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36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2015-08-06 0 2914 443
9735 너거들 당해 봐라 일만직 2015-08-06 0 3024 461
9734 CBC뉴스---대한항공 부기장 소신발언…조현아 '불통'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 기사 2015-08-06 0 3056 448
9733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대한항공은 회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 멋진 말 2015-08-06 0 3043 444
9732 한국일보---대한항공 부기장 작심발언… "조양호 회장 불통, 주위에는 아첨꾼만 있다" 보도 2015-08-06 0 2892 420
9731 월요신문---대한항공 부기장, 사내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비판 글 올려 기사 2015-08-06 1 3016 426
9730 데일리안---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퇴직 부기장 질타에 "고맙다" 기사 2015-08-06 0 3358 432
9729 현대차는,,, 시펄 2015-08-06 0 2984 436
9728 아시아경제---당신의 마감전략 - 현대차 "중국쇼크"의 의미 보도 2015-08-06 0 2943 464
9727 롯데, 한일 양쪽에서 뭇매, 불매 운동 복날 개작두 2015-08-06 0 3143 447
9726 일본 네티즌의 반응... 태극기 2015-08-06 0 3185 441
9725 연합뉴스---[단독] 현대건설, 주거지역에 건설 폐기물 파묻어 보도 2015-08-06 0 2903 435
9724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를 구속하라 !!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06 0 2888 445
9723 아직도,, 사측은 일반직 타령인가? 신의한수 2015-08-06 0 3147 423
9722 언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까?? 비극의 종말 2015-08-06 0 3017 464
9721 서울경제---자동차] 7월 자동차 판매, 견조한 국내시장 vs. 부진한 중국시장 -SK 보도 2015-08-06 0 2863 435
9720 공장을 떼로 짓고 , 이제 떼 XX만 남았다...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물 건너갔다 XX 2015-08-06 0 2941 428
9719 퍼온 글---닥그네 지지하는 골빈 넘들이 머? 주식? ㅋㅋㅋ[2] 깔깔깔 2015-08-06 0 3082 428
9718 원 포인트 일반직 현안 해결 방법 일심일심일심 2015-08-06 0 2934 434
9717 2015년 세법 개정안---기재부 보도 보도 2015-08-06 0 2917 437

[first]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