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46    추천:509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2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36 2000선 박살, 125,000원 ??? 주주 2015-07-08 0 2946 420
8935 머니투데이---외국인 4일째 순매도, 한국전력 시총2위 등극 기사 2015-07-08 0 2883 436
8934 자기는 회사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간부 2015-07-08 0 2993 423
8933 배신의 경영 개작두 2015-07-08 0 2994 415
8932 왕총수는,,, 오늘 한,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호상 2015-07-08 0 3112 415
8931 브레이크뉴스---현대차그룹,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방안 확대 ‘눈길’ 기사 2015-07-08 0 2744 412
8930 MB, 과다 경호 논란…현직 대통령보다 5배 많은 '2255회' 이혐모 2015-07-08 1 2842 431
8929 길가에서 마주치면 그날 영~ 재수 없는데... 칼날 2015-07-08 0 2854 436
8928 퍼온 글---한전부지 10조에 투기하고 현대차 침몰 중..[1] 퍼온 글 2015-07-08 0 2794 427
8927 퍼온 글---오늘도 현대차 망한다는 기사가 벌써 7건이다. 퍼온 글 2015-07-08 0 2887 432
8926 승용에서 경쟁사 MS가 50%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정재암 2015-07-08 0 2943 445
8925 규모에 비해 너무 자동차에 빌어 먹고 살지 않아요?? 각설이 2015-07-08 0 2922 446
8924 정몽구 사위 정태영, 그는 옛날에 청와대에서 무슨 기업 경영 성공 강의를 했나? 이따위 2015-07-08 0 3316 439
8923 그도 장인을 닮아서 몽몽 하나?? 몽몽 2015-07-08 0 3080 453
8922 SBS---황당 실수 !!  현대캐피탈 보도 2015-07-08 0 2835 434
8921 KBS---연체자 등록돼 카드 못 씁니다”…황당한 전산 오류 보도 2015-07-08 0 2782 444
8920 MBN---현대캐피탈 전산 오류…8천여 명 신용불량자 '날벼락' 방송 2015-07-08 0 2835 433
8919 집단 소송 !! , 이게 정답 ! 소송 동네 2015-07-08 0 3053 431
8918 사측은 지금 장난 치냐?? 연꽃이 필 무렵 2015-07-08 0 3025 437
8917 내가 사표내야 될 사유를 모르겠으니 징계위에서 해고 쳐달라 !! 회사에 당한 자 2015-07-08 0 3171 451

[first]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