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15    추천:510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2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56 조선일보---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보도 2015-06-25 0 3048 412
8655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동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개발 사업이 공회전할 가능성도 XX 2015-06-25 0 3109 397
8654 KBS---강남구, 서울시-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강력 반발 방송 2015-06-25 0 2968 391
8653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905 413
8652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956 420
8651 TV조선---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법원 2015-06-25 0 2975 395
8650 이데일리---줌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에서도 역발상 전략 보도 2015-06-25 0 2905 398
8649 TV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쟁이 2015-06-24 0 3249 391
8648 KT는 X같은 회사라고 친구가 말하기를... XX 2015-06-24 0 3252 440
8647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언론 2015-06-24 0 2979 402
8646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법원 2015-06-24 0 2862 384
8645 미국 국민들은 너무  좋겠다 헷갈리우스 2015-06-24 0 3184 399
8644 노무라 증권 예상 주주 2015-06-24 0 3210 408
8643 중앙일보---한전 로고 없어지고 … 속도 내는 ‘현대차 타운’ 보도 2015-06-24 0 3161 399
8642 정몽구는 징비록을 써라~ 6만명 직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징비록 2015-06-24 0 3170 403
8641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사옵니다" ㅊㅊㅊ충신 2015-06-24 0 3146 400
8640 퍼온 글---키스세븐 퍼온 글 2015-06-24 0 2976 418
8639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레미제라블 2015-06-24 0 2973 420
8638 징비록 ㅊㅊㅊ충신 2015-06-24 0 2933 438
8637 너 왜 태어났니?? 대수술 2015-06-24 0 3147 440

[first]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