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81    추천:501 2015-11-26 13:45:06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삼성카드 60년12월生 퇴직자

회사 상대 정년연장 소송 승소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만큼,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1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76 퍼온 글---내 지식으로는 왜?? 자동차주가 상승하는지 이해못함..[4] 퍼온 글 2015-08-12 0 3025 451
9875 아~~~아~~ 노조 없는 우린 해고구나~~~~ 폭로 2015-08-12 0 3372 456
9874 결국, 일반 노예사원 만! 딸따리 2015-08-12 0 3271 463
9873 과잉 투자한 중국에서 천문학적 빚만 남기고, 빈손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 XX 2015-08-12 0 3224 449
9872 미친 놈 시리즈 1 정의의 칼 2015-08-12 0 3441 454
9871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위안화 쇼크' 희비 갈리는 시장, 향후 전망은 기사 2015-08-12 0 2870 448
9870 공산당, 위안화 약세 3개월 이상 지속 시행 할 듯 임직원 2015-08-12 0 3025 440
986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12 0 2909 443
9868 현대차 중국 4,5공장은 외계인들에게 차를 행성간 수출해서 파나?? 혹성 탈출 2015-08-12 0 3094 438
9867 글로비스, 은하철도 999 에, AS 불가요~ 글로비스 2015-08-12 0 3653 464
9866 위안화 1994.1.1 달러당 50 % 평가 절하 단행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752 451
9865 짝퉁 글로벌 경영..., 중국에 대형 사업을 벌인 현기차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짝퉁 회장 2015-08-12 0 2998 429
9864 불리한 것은 항상 간부사원부터 먼저 간부 2015-08-12 0 3258 441
9863 연합뉴스---"위안화 평가절하, 1994년 1차 조치 상황과 비슷" 기사 2015-08-12 0 2743 447
9862 아시아경제---아모레퍼시픽, 中 위안화 추가 절하 여파..9%↓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3073 429
9861 아낄 건 아껴야지~~광고비 삭감~~ 광고쟁이 2015-08-12 0 3115 437
9860 이제 업종 변경 했다고 신고하고, 건설 현장에 나타나서 간 차장 2015-08-12 0 3047 440
9859 퍼온 글---주식 시장에 공든탑 그런 것 없다.. 퍼온 글 2015-08-12 0 3165 434
9858 국내시장에서 몽몽이 형제들 빨래 끝 ~~ 정사모 2015-08-12 0 3233 442
9857 쪼글쪼글하고 왕 노무는 회사 주식 샀나? 주주 2015-08-12 0 3035 431

[first]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