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2662    추천:518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1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96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투쟁 2015-07-21 0 3079 436 9295 非文 깔깔깔 2015-07-21 0 2746 434 9294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1 0 2694 421 9293 회사 오작품, 인간 오작품을 원점 타격하라 원점 타격 2015-07-21 0 2647 411 9292 이렇게 하란 말이야~~ 주주 2015-07-21 0 2698 432 9291 너의 머리 속에는 작가 2015-07-21 0 2766 420 9290 너의 죄가 너를 끝까지 찾아 내어 벌 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5-07-21 0 2820 416 9289 뵹신아!,  정신 차려! ,  여긴 지옥이야 ! 작가 2015-07-21 0 3117 425 9288 법을 믿어? 작가 2015-07-21 0 2660 402 9287 일반직이 살아 남을려면 폭로 2015-07-21 0 2713 406 9286 에너지 경제---현대차 2분기 실적공개 D-2…어닝쇼크 가시화 가능성↑ 언론 2015-07-21 0 2553 407 9285 한겨레---청와대 숙원사업에 또 ‘총대’ 멘 김무성 보도 2015-07-21 0 2609 412 9284 남은 건 일반직 무노조 대량 해고 뿐이다 일만직 2015-07-21 0 2774 410 9283 중앙일보---노사정위원장 103일 비워놓고, 당·정·청 “노동개혁” 보도 2015-07-21 0 2499 400 9282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보도 2015-07-21 0 2522 401 9281 톱데일리---김무성 대표,노동시작 속도전 시동걸었나 보도 2015-07-21 0 2485 401 9280 YTN---김무성 "하반기 노동개혁 집중"...진통 적지 않을 듯 기사 2015-07-21 0 2482 411 9279 일반직은 각오해라 ,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회사에 당한 자 2015-07-21 0 2882 425 9278 PIP 가서 감봉만 가볍게  맞았다고 좋아하던 놈들도 PIP 2015-07-21 0 2875 436 9277 연합뉴스---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독일·네덜란드 주목 보도 2015-07-21 0 2487 430 [first]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