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2985 추천:519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534
235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3393
252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511
237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698
227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578
243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485
241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692
237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4104
223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890
241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590
244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563
228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4270
239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672
252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4334
243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4066
237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866
236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440
238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668
241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817
248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639
245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