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1369    추천:249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1019 287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1041 262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1237 283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939 240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946 265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937 274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952 261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1037 265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920 250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919 26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950 260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916 25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900 257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1240 27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1056 256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1075 270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981 269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992 261 11896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침반 2016-01-24 0 950 282 11895 회사는 나침반이 없다 돌 뿐 2016-01-24 0 969 290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