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2    추천:532 2015-12-01 19:48:53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앵커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여러 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유부남한테 사랑해 문자메시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보통 남편이 업무 동안 알고, 10년 동안 알고 있던 여성과 지난해에 또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110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연인관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문자메시지인데요.



이걸 이유로 아내가 남편과 이런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상대방 여성에게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내용,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앵커

아내가 앞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300만원이라는 판결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인터뷰]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제3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그 기준은 만약에 그게 간통의 증거까지 거의 다 나왔다.



성관계의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면 보통 실무상 3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부정한 게 나올 정도라면 또 3000만원 미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300만원은 그 기준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사랑해도 좋은 표현입니다마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죄는 아니지만 위자료는 내야 된다.



[인터뷰]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거죠. 부부에게는, 각자에게는 정조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의 의무를 깼고 상대방이 다 알면서 같이 깨게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행위가 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된답니다. 저희 PD가 밖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6 한국경제---현대·기아차, 하락…中 부진 지속 보도 2015-08-06 0 2906 435
9695 중국 반토막,차이나 차 쏘크 愛國而干杯 2015-08-06 0 2942 455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2834 440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3051 441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2954 463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3035 632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2984 441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3496 457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2860 446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3203 441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2910 433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2827 426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2714 45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2845 441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2920 428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2756 432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2681 437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2749 420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2839 439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2940 448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