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0    추천:532 2015-12-01 19:48:53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앵커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여러 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유부남한테 사랑해 문자메시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보통 남편이 업무 동안 알고, 10년 동안 알고 있던 여성과 지난해에 또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110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연인관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문자메시지인데요.



이걸 이유로 아내가 남편과 이런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상대방 여성에게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내용,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앵커

아내가 앞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300만원이라는 판결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인터뷰]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제3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그 기준은 만약에 그게 간통의 증거까지 거의 다 나왔다.



성관계의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면 보통 실무상 3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부정한 게 나올 정도라면 또 3000만원 미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300만원은 그 기준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사랑해도 좋은 표현입니다마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죄는 아니지만 위자료는 내야 된다.



[인터뷰]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거죠. 부부에게는, 각자에게는 정조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의 의무를 깼고 상대방이 다 알면서 같이 깨게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행위가 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된답니다. 저희 PD가 밖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843 456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823 448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838 466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699 460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831 454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499 463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716 435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808 445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683 435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2916 442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805 436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3137 434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3001 430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2875 433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2975 434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3117 437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725 446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814 464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889 421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801 437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