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1    추천:530 2015-12-01 19:48:53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앵커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여러 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유부남한테 사랑해 문자메시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보통 남편이 업무 동안 알고, 10년 동안 알고 있던 여성과 지난해에 또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110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연인관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문자메시지인데요. 이걸 이유로 아내가 남편과 이런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상대방 여성에게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내용,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 주실까요? 앵커 아내가 앞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300만원이라는 판결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인터뷰]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제3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그 기준은 만약에 그게 간통의 증거까지 거의 다 나왔다. 성관계의 증거까지 나왔다고 하면 보통 실무상 30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고 다른 부정한 게 나올 정도라면 또 3000만원 미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300만원은 그 기준 중에서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사랑해도 좋은 표현입니다마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죄는 아니지만 위자료는 내야 된다. [인터뷰]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거죠. 부부에게는, 각자에게는 정조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조의 의무를 깼고 상대방이 다 알면서 같이 깨게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행위가 돼서 위자료를 지급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된답니다. 저희 PD가 밖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22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272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282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237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455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165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296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26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159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278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54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00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246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145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168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263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088 52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136 503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189 49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147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