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2    추천:551 2015-12-01 20:08:23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김청환 기자수정: 2015.11.29 20:00등록: 2015.11.29 2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소환 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네티즌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 및 표현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 주장과 관련한 가처분 5건에서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공판과 관련,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2차 통보했다.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는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916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 위법 (책임급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0 3116 1116
12915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현승건 2021-11-26 493 2994 1214
12914 간부사원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현승건 2021-10-14 50 3251 1297
12913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노동조합 현승건 2021-10-14 0 2869 1037
12912 어용 노동조합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맞나?) 현승건 2021-10-07 487 2415 518
12911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현승건 2021-09-25 360 2256 496
12910 양아치 대한민국 검찰 현승건 2021-09-25 351 2085 471
12909 쓰레기 세상인 이유 (아러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는 노동위원회) 현승건 2021-09-25 241 2101 471
1290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승건 2021-09-25 389 2081 467
12907 책임이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5-19 398 2209 470
12906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4-05 293 2158 459
12905 참고자료제출서(당연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964 2159 486
12904 비열한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0 2108 511
12903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398 2201 467
12902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460 2358 501
129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뭐했나? (서울행정법원)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287 2017 463
12900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09 378 2100 494
12899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2-02 0 2219 529
12898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6 0 2196 641
12897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1 0 2351 518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