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67    추천:551 2015-12-01 20:08:23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김청환 기자수정: 2015.11.29 20:00등록: 2015.11.29 2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소환 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네티즌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 및 표현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 주장과 관련한 가처분 5건에서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공판과 관련,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2차 통보했다.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는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348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318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648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605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538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545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718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794 243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467 277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698 270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138 256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790 258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731 241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889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044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621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966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784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510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733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