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8    추천:516 2015-12-02 23:31:14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

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온라인뉴스팀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5년 12월 02일 20:08:33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두고 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사가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날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ㄱ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ㄱ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ㄱ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061 386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3018 386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118 386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066 384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3001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073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372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380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120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470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115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227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2984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2948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850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163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135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399 414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2995 418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169 403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