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6    추천:516 2015-12-02 23:31:14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

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온라인뉴스팀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5년 12월 02일 20:08:33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두고 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사가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날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ㄱ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ㄱ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ㄱ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576 242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451 263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866 268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528 256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473 240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527 264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532 242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580 241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607 256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639 236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624 231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604 237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682 274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4173 241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4096 264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950 295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993 365
6079 몽 멍 2015-01-20 0 3736 264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780 277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747 256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