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1    추천:517 2015-12-02 23:31:14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

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온라인뉴스팀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입력: 2015년 12월 02일 20:08:33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두고 법원이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사가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날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ㄱ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ㄱ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ㄱ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4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96 차이나타운 일반직 2014-10-03 0 4001 270
4595 뇌졸증 위험 신호 8가지 보도 2014-10-03 0 3313 231
4594 한전 부지 매각 ‘사전교감설’---데일리한국 보도 2014-10-03 0 3599 231
4593 한전 GBC 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뉴스1 일심일심일심 2014-10-03 0 3732 241
4592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완전 타결 의미와 과제>---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3263 233
4591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3 0 3422 241
4590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엉아가 일전에 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3 0 3472 224
4589 현대차 가격과 현대의 미래.. 너무한거 아닌가요??? 퍼온 글 2014-10-03 0 3546 232
4588 몽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능력)을 말한다 작가 2014-10-03 0 3491 246
4587 삼성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원칙적으론 국유화해야---한국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352 266
4586 한전부지 후폭풍에 현대차그룹株 '추풍낙엽'---한국일보 보도 2014-10-03 0 3357 234
4585 현대차, 한전부지 실제 개발까지 '첩첩산중'---연합뉴스 언론 2014-10-03 0 3156 245
4584 현대차, 한전 부지 매각 입찰가 10조5,500억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전한전 2014-10-03 1 3240 267
4583 '활동부족·부적절 수면'..한국인 건강 해치는 주요인---연합뉴스 보도 2014-10-03 0 3074 219
4582 만취 동료에 호의 베풀다…헉! 1억 배상 ---한겨레 일반불이 2014-10-03 0 3127 258
4581 美, 역시 工大生 천국… 大卒 평생소득 최상위권… 그중에도 화학공학이 1위---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3 0 3164 228
4580 환노위, 야당 이재용·정몽구·신동빈 등 증인 신청---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3 0 3100 228
4579 일반직 연월차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참여 노조원 2014-10-03 0 3469 268
4578 정몽구 3위로 추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국내 주식부호 '2위' ---뉴시스 보도 2014-10-03 0 3079 240
4577 은퇴후 찾아온 정신적 공황, 석달간 집밖에도 못나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4-10-03 0 3134 221

[first]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