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8    추천:529 2015-12-02 23:56:06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대전지법, 2년전과 다른 판결 … 고법도 '인정-불인정' 엇갈려



기사입력 : 2015-12-01 17:53       지면 게재일자 : 2015-12-02     면번호 : 9면        

joongdo.kr/s?804360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원이 적용하면서 판결이 엇갈리게 된 것.



통상임금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지난달 11일 대전 시내버스 근로자 양모씨 등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개 수당 가운데 교통비와 운전자보험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년 전 같은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놨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것.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은 시내버스 근로자 150명이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과 무관치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돼 통상임금 산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상대 임금소송에서 이런 기준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경우 13개 버스회사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대전고법도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다른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10월 근로자 신모씨 등 23명이 충남고속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7일 근로자 강모씨 등 6명이 충남고속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각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추천하기

1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56 누가 내 연봉을 떼 먹었나?? 간 차장 2015-07-16 0 3432 395
9155 신문에 보면 고졸 사원~ 부장까지 평균임금이 9,700 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만직 2015-07-16 0 3212 401
9154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2] 퍼온 글 2015-07-16 0 3032 413
9153 노무팀을 해체하라! 날강도 2015-07-15 0 4164 449
9152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의결단 2015-07-15 0 3258 392
9151 <신의한수>  꼼수의  극치,,놀랍따!! 역시99군!! 정도사 2015-07-15 0 3385 387
9150 파이낸셜뉴스---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보도 2015-07-15 0 3205 390
9149 총수는,,, 오늘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똥물 2015-07-15 0 3377 400
9148 정몽구, 최근10일 만에 주식 평가액이 3, 288억 원(7.2%) 감소 !! 아뿔싸 2015-07-15 0 3144 400
9147 HMC 투자증권 , 자금 사정이 어렵나?  (융통자금 없나?) 갸우뚱 2015-07-15 0 3354 412
9146 문제는... 문제 2015-07-15 0 3288 395
9145 어이, 노무대장! 똥꾸녕 2015-07-15 0 3310 402
9144 스카이데일리---현대차, 내수 고객 마음 읽으면 미래성장도 보인다 기사 2015-07-15 0 2914 383
9143 PIP 교육생들이 전화 오는데, PIP 2015-07-15 0 3651 390
9142 합병 찬성 참여 요청 TV 광고를 하네요 주주 2015-07-15 0 2952 391
9141 뉴시스울산---"임단협 승리" 현대차 노조 출정식 개최 언론 2015-07-15 0 3253 414
9140 메트로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차 크레타·씨드 어떤차길래 기사 2015-07-15 0 3009 413
9139 아시아투데이---현대모비스의 갈림길, "우산(현대차)" 대신 독자 노선 강화? 보도 2015-07-15 0 3173 406
9138 더벨---순환고리 줄어든 현대차그룹, 남은 과제는 보도 2015-07-15 0 2918 403
9137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퍼온 글 2015-07-15 0 3037 415

[first]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