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9    추천:540 2015-12-11 09:29:47
머니투데이---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법원 "강정마을 촛불문화제 경찰이 방해…정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12.10 10:35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과 평화운동가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한 촛불문화제가 방해받은 데 대해 정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 전 회장 등 8명이 "경찰이 불법적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일부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전 회장 등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 무대 설치를 방해했고, 강 전 회장 등은 "평화적 문화행사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행사 진행을 위해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찰은 강 전 회장 등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후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1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96 현지 공장 있는 곳, 현지 화폐 가치 폭락 중...현기차 손실 점점 커진다 아사리 판 2015-08-18 0 3229 443
9995 한 놈과 또 한 놈 저승사자 2015-08-18 0 3253 458
9994 왕의 눈물~ 통곡 2015-08-18 0 2989 465
9993 연합뉴스---15인승 10년만에 부활…현대차 '쏠라티' 곧 출시 보도 2015-08-18 0 2837 451
9992 뉴시스---현대차, 사내하청 특별협의 '실무접촉'으로 접점찾기 언론 2015-08-18 0 2753 450
9991 머니투데이---현대차, 시총 이어 영업이익도 3위로 밀려 보도 2015-08-18 0 2763 472
9990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⑨]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공세…“맞설 길을 R&D뿐” 보도 2015-08-18 0 2843 465
9989 엣날 역삼동 사옥처럼 싸게 팔 때 사면 된다 선지자 2015-08-18 0 2915 450
9988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옆 '서울의료원' 베팅 나선다 기사 2015-08-18 0 2724 432
9987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신규채용 역대최대...하반기 대졸 채용은 10월쯤 기사 2015-08-18 0 2671 445
9986 이데일리---[코스피 상반기 결산]삼성전자·현대차 주춤…SK하이닉스 이익 급증 보도 2015-08-18 0 2676 451
9985 울산매일---현대차 임금협상 제시안을 보니 울산신문 2015-08-18 0 3281 448
9984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감빵 2015-08-18 0 2867 437
9983 일반사원,,,정년 전 해고는? YES OR NO 2015-08-18 0 2960 436
9982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애국 2015-08-18 0 3133 444
9981 매경이코노미---[Stock & Bond] 엔화가치 3년 새 60% 하락 - 엔저현상 진정..수혜종목 약발 떨어지나? 보도 2015-08-17 0 3069 458
9980 머니투데이---총수 연봉킹 정몽구 회장-전문경영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보도 2015-08-17 0 2902 459
9979 SBSCNBC---中톈진항 폭발 피해규모? "최소 1조 5천억원" 방송 2015-08-17 0 2703 442
9978 한국경제매거진---확 오른 주가에 ‘활짝’ 웃은 조환익 기사 2015-08-17 0 2782 464
9977 뷰스앤뉴스---현대기아차, 중국판매 넉달새 반토막. 한국 비상 기사 2015-08-17 0 2738 453

[first]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