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42    추천:537 2015-12-11 10:16:52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링크 #1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9/20151209003113.html?OutUrl=daum, Hit:786


과도한 업무 못 견뎌 자살…日 법원, 푸드업체에 "책임져라" 판결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인 여성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3000만엔(약 1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08년 6월, 유명 선술집 체인 와타미(和民)에서 일하던 모리 미나(森美菜. 당시 26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해 4월 와타미그룹 자회사 와타미후드서비스에 입사, 한 체인점에서 근무하다 두 달 만에 자택 근처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씨는 높은 업무 강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월 141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다.





유족 측은 와타미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渡邊美樹)의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경영이념이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를 강요했다며, 1억3500만엔(약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와타나베에게 개인의 책임도 물었다.



와타나베는 그동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그는 “나의 경영이념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61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71 454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3003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636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64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506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58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704 442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81 433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28 459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85 476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942 465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81 443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57 424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65 435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27 449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603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27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77 441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58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