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2    추천:537 2015-12-11 10:16:52
세계일보---과도한 업무 못견뎌 자살 日법원,푸드업체에"책임져라"판결
링크 #1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09/20151209003113.html?OutUrl=daum, Hit:788


과도한 업무 못 견뎌 자살…日 법원, 푸드업체에 "책임져라" 판결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인 여성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3000만엔(약 1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008년 6월, 유명 선술집 체인 와타미(和民)에서 일하던 모리 미나(森美菜. 당시 26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해 4월 와타미그룹 자회사 와타미후드서비스에 입사, 한 체인점에서 근무하다 두 달 만에 자택 근처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씨는 높은 업무 강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월 141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다.





유족 측은 와타미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渡邊美樹)의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경영이념이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를 강요했다며, 1억3500만엔(약 1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와타나베에게 개인의 책임도 물었다.



와타나베는 그동안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그는 “나의 경영이념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675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669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630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789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519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308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787 237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430 221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374 229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4059 275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358 23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514 249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318 214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396 229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473 245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565 278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404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394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293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564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