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652    추천:166 2015-12-11 10:48:03 헤럴드경제---“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기사입력 2015-12-07 06:5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이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입사 이래 매일 하루 평균 12.5㎏의 교재 가방을 메고 회원 집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10층 이상 계단을 3주 넘게 오르내리며 무릎 부담이 심해져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걸은 거리는 약 2∼3㎞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그 무게가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릎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이 퇴행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989 169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714 148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755 140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889 139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775 14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880 136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682 120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753 135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603 125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965 11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954 157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1987 16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981 144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979 165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690 182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985 17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962 177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260 174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39 992 16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0 817 194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