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540    추천:516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56 작년 주당 1,950 원에서 금년 주당 4,000원으로 배당? 헷갈리우스 2014-11-07 0 3934 230
5255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세계 200대 부자 등극..재산이 무려---매경 기사 2014-11-07 0 3608 247
5254 멘붕이 와서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활성화 합니다 일반불이 2014-11-07 0 4081 246
5253 해고되면 돌세계 2014-11-07 0 4116 266
5252 많이 모이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창조소송 2014-11-07 0 3772 239
5251 56년생은 ... 56 2014-11-07 0 4121 252
5250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경향신문 언론 2014-11-07 0 3359 251
5249 참 이상한 회사다 헷갈리우스 2014-11-07 0 4112 237
5248 기업 IR 설명회 때문에 일반직 2014-11-07 0 3653 236
5247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7 0 3556 233
5246 연월차 소송, 퇴직을 앞두고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창조소송 2014-11-07 0 4260 219
5245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논란 조사 착수(종합) 언론 2014-11-07 0 3407 246
5244 인권위 여직원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내외경제 보도 2014-11-06 0 3478 235
5243 YTN은 내 인생 자체 다른 언론사에 가거 싶지 않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6 0 3590 232
5242 불법사찰' YTN노조, 이명박 前대통령 상대 손배소 기각---YTN 보도 2014-11-06 0 3428 250
5241 나쁜 놈들이...기록이 있는 자만이 이긴다 일반불이 2014-11-06 0 4842 247
5240 개털 연봉제의 슬픔 회사에 당한 자 2014-11-06 0 5164 256
5239 중국시장 판매호조, 달러강세의 효과 ??? 점봅니다 2014-11-06 0 4163 265
5238 퍼온 글---차량 가격 퍼온 글 2014-11-06 0 4382 252
5237 정몽구 회장 "2020년까지 현대·기아차 연비 25% 높여라" ---한국경제 언론 2014-11-06 0 3644 252

[first]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