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2378    추천:508 2015-12-11 11:12:01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입력 : 2015-12-06 09:00:00 ㅣ 수정 : 2015-12-06 09:48:39



해외파견 교육에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신하다 과중한 업무 끝에 연말 돌연사한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H그룹 재고관리팀 과장 김모씨(40)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가 김씨의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부전을 야기했고, 김씨는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회사의 해외재고관리팀의 선임과장으로서 차장들이 하던 업무를 대행했고, 김씨가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공석인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돼 김씨에게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고, 쓰러지기 전까지는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며 "김씨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총 60시간3분을 일했는데, 이는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 업무량이었다. 김씨는 이 직전 4주 동안에도 1주 평균 58시간43분을 근무했고,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5시간33분 근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기 6일 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김씨가 해외파견을 위해 교육을 나간 차장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과로를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쯤 후였다.



이에 김씨의 아내는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추천하기

1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56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방송 2015-08-15 0 2783 440
9955 로이슈---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법원 2015-08-15 0 2938 449
9954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법원 2015-08-15 0 2747 451
9953 연합뉴스---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법원 2015-08-15 0 2702 432
99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2015-08-15 0 2692 436
9951 에너지경제---한주간의 재계 3대 이슈] 최태원 SK 회장 사면 - 현대차 임금피크제 - 조선사 구조조정 언론 2015-08-15 0 2704 425
9950 조선비즈---삼성, 변화 잘하는 기업 현대차, 엔低 확실한 대비를 기사 2015-08-15 0 2698 432
9949 이데일리---친절한 금융이야기]환율은 강자(强國)의 무기 보도 2015-08-15 0 2721 422
9948 출소 당일 밤새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깔깔깔 2015-08-15 0 3007 410
9947 앉아서 깔기고 휴지로 닦겠지~~ 너 내려~ 2015-08-15 0 2913 420
9946 총수 사면?? 반 재벌 대가리 2015-08-15 0 2851 436
9945 무능한 일반직, 대가리 텅 빈 일반직도 다 죽어 버려라~~ 일반직 2015-08-15 0 3004 426
9944 ㄱ ㅅ ㄲ 재벌놈들 다 죽어 버려라. 너희들 죽으면 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개작두 2015-08-15 0 3197 444
9943 총수여,, 사면해줘잉 앗 2015-08-15 0 2869 445
9942 원초적 뚝심경영과 통큰 해고 벌벌 2015-08-14 0 3219 441
9941 미디어펜---광복70년]'격량의 시대' 뚝심으로 버틴 현대차 ,'글로벌' 얻었다 보도 2015-08-14 0 2854 430
9940 웃기는 기사네~~ 깔깔깔 2015-08-14 0 2821 434
9939 서울경제---톈진항 폭발.. '글로벌 물류망'도 터지나 보도 2015-08-14 0 2840 452
9938 앞으로 중국 4,5 공장이 준공되면 대당 2천만원 식 할인하면서 판매할거나? 갸우뚱 2015-08-14 0 2836 438
9937 인생은 별거 없는데...현대, 롯데, SK 최씨들, 효성, 두산 ... 내부 고발 2015-08-14 0 3135 446

[first]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