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961    추천:507 2015-12-11 11:15:43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2-06 10:5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연말에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아 하다가 돌연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394 514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25 544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52 569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43 538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28 539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37 537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28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71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12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43 525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73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30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88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43 494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52 499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47 497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43 496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01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395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52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