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431    추천:505 2015-12-11 11:22:07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박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등록 :2015-12-10 21:48수정 :2015-12-10 22:30



청와대 내부 검토 알려져

YS 금융실명제가 마지막사례

명령 발동땐 바로 국회 찬반 부쳐야

사실상 대통령의 ‘직권상정’



헌법재판소가 1996년 정한 요건

현재 상황엔 맞지 않아

“야 엄청난 반발 부를 것”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이 ‘초강경 차선책’을 실행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까지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고려해 이들 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 여론 조성을 통한 국회 압박을 시도하되,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면 뭔가 차선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의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관계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내부에서 법안 처리 관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인 ‘긴급명령’을 통해 노동 관련 5개 법안 등을 발효하도록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단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년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 노동관계법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긴급명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였다.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국회는 곧바로 이를 찬반에 부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효과 측면에서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쟁점법안 직권상정인 셈이다.



하지만 헌법상 긴급명령 발동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1996년 결정에서 “긴급명령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 존재(우려가 아닌 현실적 발생) △국회 폐회 등으로 본회의가 어려울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 긴급명령을 발동할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긴급명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혜정 김남일 기자 idun@hani.co.kr



추천하기

1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16 딸딸이 잘 못 치는 바람에 딸딸이 2015-08-03 0 3378 472
961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3 0 3014 462
9614 판매감소에 공급확대로 대응한다? 휘발유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통 큰 텅 빈 2015-08-03 0 3010 458
9613 헤럴드경제---이명박 포함 성희롱 집결 기사, 여기자 가슴 만지고선…“식당 여주인인 줄 알아”…“마사지걸은 덜 예뻐야…예쁘면 남자 너무 많아” 성희롱 2015-08-03 0 3168 454
9612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성희롱 2015-08-03 1 2918 470
9611 재벌의 자식들은 뭔가?  이따위 짓을 하는 놈들이다 이따위 2015-08-03 0 2980 441
9610 미디어오늘---왕자의 난”이란 표현이 본질을 왜곡한다 언론 2015-08-03 0 2858 431
9609 노동 개혁 보다는 재벌 지배 구조 개혁해야~~ 창조 경제 2015-08-03 0 2838 414
9608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순환 출자 2015-08-03 0 2905 448
9607 퍼온 글---낼 개 폭락하겠네-실적을 시간외 발표는 개미를 죽이는것 퍼온 글 2015-08-03 0 3030 422
9606 정년은 꿈인가? 일만직 2015-08-03 0 2891 439
9605 바람의 이야기,카이---중국 픽업트럭 국내 상륙? 현대차 픽업트럭 출시가 급한 이유? 보도 2015-08-03 0 3860 431
9604 현대차, 구조조정 단행! 판매부진 2015-08-03 0 3028 439
9603 <여성소비자신문> 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재계 핫 이슈 보도 2015-08-03 0 2961 428
9602 아시아경제---현대차, 싼타페 7월 내수 판매 1위…中 판매 감소 지속(상보) 보도 2015-08-03 0 2718 441
9601 안그래도 아들은 현대차 주식도 거의 없는데... 정사모 2015-08-03 0 2898 430
9600 왕회장도 ..3부자 동반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고 말했지~~ 갸우뚱 2015-08-03 0 2821 429
9599 ㄱㅈㄹ하네~~ 뵹신들 XX 2015-08-03 0 2807 444
9598 현대차, 날이 갈수록 전년대비 판매대수  하락 추세 레미제라블 2015-08-03 0 2838 455
9597 머니투데이l---현대차, 7월 차량판매량 35만7795대..전년比 6%↓ 보도 2015-08-03 0 2964 458

[first]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