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461    추천:508 2015-12-11 11:24:27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개각 움직임 관해 "전혀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12-11 08:48:45 송고



© News1 신웅수 기자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동됐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처분 또는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정기국회에서 불발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맥락에서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건이 엄격하고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각 움직임에 관해 "개각과 관련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기림 기자(girin@)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6 엔저에 휘청거리는 현대차..틈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데일리 기사 2014-11-05 0 3635 263
5215 곧 PIP 2차 교육이 실시된답니다 PIP 2014-11-05 0 4359 269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3670 274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3501 247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3456 227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3815 240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3471 237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3502 234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3423 230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3427 228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6084 261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3645 261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3907 237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3812 246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3717 248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4341 234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3680 237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3293 250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3273 225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3620 249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