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6    추천:508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1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76 퍼온 글---내 지식으로는 왜?? 자동차주가 상승하는지 이해못함..[4] 퍼온 글 2015-08-12 0 3060 451
9875 아~~~아~~ 노조 없는 우린 해고구나~~~~ 폭로 2015-08-12 0 3408 456
9874 결국, 일반 노예사원 만! 딸따리 2015-08-12 0 3308 463
9873 과잉 투자한 중국에서 천문학적 빚만 남기고, 빈손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 XX 2015-08-12 0 3260 449
9872 미친 놈 시리즈 1 정의의 칼 2015-08-12 0 3476 454
9871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위안화 쇼크' 희비 갈리는 시장, 향후 전망은 기사 2015-08-12 0 2905 448
9870 공산당, 위안화 약세 3개월 이상 지속 시행 할 듯 임직원 2015-08-12 0 3060 441
986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12 0 2943 443
9868 현대차 중국 4,5공장은 외계인들에게 차를 행성간 수출해서 파나?? 혹성 탈출 2015-08-12 0 3128 438
9867 글로비스, 은하철도 999 에, AS 불가요~ 글로비스 2015-08-12 0 3686 464
9866 위안화 1994.1.1 달러당 50 % 평가 절하 단행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786 451
9865 짝퉁 글로벌 경영..., 중국에 대형 사업을 벌인 현기차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짝퉁 회장 2015-08-12 0 3032 429
9864 불리한 것은 항상 간부사원부터 먼저 간부 2015-08-12 0 3290 441
9863 연합뉴스---"위안화 평가절하, 1994년 1차 조치 상황과 비슷" 기사 2015-08-12 0 2774 447
9862 아시아경제---아모레퍼시픽, 中 위안화 추가 절하 여파..9%↓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3107 429
9861 아낄 건 아껴야지~~광고비 삭감~~ 광고쟁이 2015-08-12 0 3148 438
9860 이제 업종 변경 했다고 신고하고, 건설 현장에 나타나서 간 차장 2015-08-12 0 3081 440
9859 퍼온 글---주식 시장에 공든탑 그런 것 없다.. 퍼온 글 2015-08-12 0 3198 434
9858 국내시장에서 몽몽이 형제들 빨래 끝 ~~ 정사모 2015-08-12 0 3265 442
9857 쪼글쪼글하고 왕 노무는 회사 주식 샀나? 주주 2015-08-12 0 3068 431

[first]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