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9    추천:508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1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96 한국경제---현대·기아차, 하락…中 부진 지속 보도 2015-08-06 0 2924 435
9695 중국 반토막,차이나 차 쏘크 愛國而干杯 2015-08-06 0 2959 456
9694 디지털타임즈---`글로벌 확장` 제동 걸린 현대차 보도 2015-08-05 0 2851 440
9693 박근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재벌 개혁 2015-08-05 0 3068 441
9692 롯데는 불황의 늪에 빠진다 반 롯데 2015-08-05 0 2971 463
9691 박근령은 아베 총리의 여동생인가? ??? 2015-08-05 0 3051 633
9690 일반사원 모가지를 짤라라~ 총수께 2015-08-05 0 3001 441
9689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5 0 3512 457
9688 머니위크---[환율 1200원 갈까] 웃고 우는 기업들 기사 2015-08-05 0 2876 446
9687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5 0 3218 441
9686 중국에서 싼타페 560 만원 할인 판매 중 성난 고객 2015-08-05 0 2925 433
968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중국 車판매 감소에 할인 경쟁도 불사 보도 2015-08-05 0 2842 426
9684 미래경제---현대·기아차, 하반기 해외 시장서 반전 노린다 언론 2015-08-05 0 2729 452
9683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여성 임원 8명…자사 출신 1명은 누구? 보도 2015-08-05 0 2861 441
9682 인간에 관한 어떤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테렌티우스- 계몽주의 2015-08-05 0 2935 428
9681 머니투데이---주가비상 현대차, 애널리스트와 '유럽 점검' 기사 2015-08-05 0 2772 432
9680 뉴스1---현대차 3형제, 주가 급제동…판매 부진 '직격탄' 기사 2015-08-05 0 2697 437
9679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갸우뚱 2015-08-05 0 2764 420
9678 퍼온 글---올해 국민연금이 현대차 4245억원어치 매도쳤네.국민연금 매도 1위.[6] 퍼온 글 2015-08-05 0 2855 439
9677 퍼온 글---국민연금 눈물의 땡처리? 퍼온 글 2015-08-05 0 2955 448

[first]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