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1    추천:508 2015-12-14 08:39:40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연합뉴스TV | 김연아 | 입력 2015.12.14. 07:37



[앵커]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송 관계자 돈으로 공짜 골프를 쳤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업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A서기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비용 34만원은 모 방송사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배에 걸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바로 다음날 골프 비용을 돌려줬으니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정책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이상 업계에서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골프 비용을 낼 때 막지 않은 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 모임이 반드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겼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의심을 살 행동을 했다"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4068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954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911 313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718 260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475 266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522 246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526 25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814 270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684 238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660 243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939 247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999 26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712 269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727 275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570 246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801 27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391 26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603 261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676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631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