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OSEN 조회수: 1996    추천:513 2015-12-15 18:48:19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l 2015.12.15 14:45



[OSEN=이슈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의 실형 선고에는 장기간 탈세로 조세 정의 훼손, 차명 주식과 조세 피난처의 유렁 회사 등 유죄가 분명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이재현 CJ 회장의 개인 재산 불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현 CJ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한편, 이재현 CJ 회장은 이날도 신장 이식 수술로 건강이 안 좋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에 참여했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Copyright © OSEN ]



추천하기

2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76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2015-06-30 0 2453 414
8775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법원 2015-06-30 0 2548 434
877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법원 2015-06-30 0 2437 425
8773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470 433
8772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416 423
8771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원 2015-06-30 0 2406 428
8770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법원 2015-06-30 0 2441 394
8769 후계자 승계로,,, 현대차그룹을 합병하면 소송하리라 불공정소송 2015-06-30 0 2596 421
8768 소송불사라니 이제 X됐다 소송불사 2015-06-30 0 2614 418
8767 감옥에서, 회사에서 이기는 놈들은 누구인가?? 작가 2015-06-30 0 2508 421
8766 일반직을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아비 없나? 2015-06-30 0 2565 439
8765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TV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다 광고쟁이 2015-06-30 0 2988 442
8764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날  pip퇴출 꼼수들의 야합 2015-06-30 0 2578 409
8763 왕총수는,,, 노무총수를 제거하면 똥물 2015-06-30 0 3015 410
8762 비통한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다~~그 놈을 응징하리!! 개죽음 2015-06-30 0 2704 411
8761 연합인포맥스---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14곳은 최하위(상보) 기사 2015-06-30 0 2422 406
8760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손해 본 것= 0 원 0 원 2015-06-30 0 2587 399
8759 청와대 얼라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버린 몸 2015-06-30 0 2547 387
8758 그녀의 머릿속은... 돌머리 속 2015-06-30 0 2743 416
8757 최고의 권력자들은... 레미제라블 2015-06-30 0 2530 411

[first]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