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4    추천:530 2015-12-18 16:40:16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시용 근로자도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용 근로제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을 일정한 기간 관찰하고 판단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부당해고라 판단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업을 하는 ㄱ사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2013년 12월3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1개월 시용 근무기간 중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ㄱ사는 시용 근로기간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월28일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9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최씨에게 줬다. 왜 해고하는지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없었다.



최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라며 최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한 달여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정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를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56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방송 2015-08-15 0 2809 440
9955 로이슈---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법원 2015-08-15 0 2962 449
9954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법원 2015-08-15 0 2773 451
9953 연합뉴스---법원 "수로 붕괴로 작물 수해, 농어촌공사 배상해야" 법원 2015-08-15 0 2727 432
99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2015-08-15 0 2716 436
9951 에너지경제---한주간의 재계 3대 이슈] 최태원 SK 회장 사면 - 현대차 임금피크제 - 조선사 구조조정 언론 2015-08-15 0 2728 425
9950 조선비즈---삼성, 변화 잘하는 기업 현대차, 엔低 확실한 대비를 기사 2015-08-15 0 2723 432
9949 이데일리---친절한 금융이야기]환율은 강자(强國)의 무기 보도 2015-08-15 0 2746 422
9948 출소 당일 밤새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깔깔깔 2015-08-15 0 3032 410
9947 앉아서 깔기고 휴지로 닦겠지~~ 너 내려~ 2015-08-15 0 2938 421
9946 총수 사면?? 반 재벌 대가리 2015-08-15 0 2877 436
9945 무능한 일반직, 대가리 텅 빈 일반직도 다 죽어 버려라~~ 일반직 2015-08-15 0 3030 426
9944 ㄱ ㅅ ㄲ 재벌놈들 다 죽어 버려라. 너희들 죽으면 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개작두 2015-08-15 0 3222 444
9943 총수여,, 사면해줘잉 앗 2015-08-15 0 2895 445
9942 원초적 뚝심경영과 통큰 해고 벌벌 2015-08-14 0 3244 441
9941 미디어펜---광복70년]'격량의 시대' 뚝심으로 버틴 현대차 ,'글로벌' 얻었다 보도 2015-08-14 0 2879 430
9940 웃기는 기사네~~ 깔깔깔 2015-08-14 0 2847 434
9939 서울경제---톈진항 폭발.. '글로벌 물류망'도 터지나 보도 2015-08-14 0 2865 452
9938 앞으로 중국 4,5 공장이 준공되면 대당 2천만원 식 할인하면서 판매할거나? 갸우뚱 2015-08-14 0 2860 438
9937 인생은 별거 없는데...현대, 롯데, SK 최씨들, 효성, 두산 ... 내부 고발 2015-08-14 0 3159 446

[first]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