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2    추천:542 2015-12-18 16:42:09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8 12:00    뉴스1 허경 기자.



시용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 W사와 시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월28일 W사는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29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결정하게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시용 근로 관계에서의 해고 및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96 현지 공장 있는 곳, 현지 화폐 가치 폭락 중...현기차 손실 점점 커진다 아사리 판 2015-08-18 0 3256 443
9995 한 놈과 또 한 놈 저승사자 2015-08-18 0 3278 458
9994 왕의 눈물~ 통곡 2015-08-18 0 3015 465
9993 연합뉴스---15인승 10년만에 부활…현대차 '쏠라티' 곧 출시 보도 2015-08-18 0 2863 451
9992 뉴시스---현대차, 사내하청 특별협의 '실무접촉'으로 접점찾기 언론 2015-08-18 0 2778 450
9991 머니투데이---현대차, 시총 이어 영업이익도 3위로 밀려 보도 2015-08-18 0 2786 472
9990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⑨]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공세…“맞설 길을 R&D뿐” 보도 2015-08-18 0 2867 465
9989 엣날 역삼동 사옥처럼 싸게 팔 때 사면 된다 선지자 2015-08-18 0 2940 450
9988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옆 '서울의료원' 베팅 나선다 기사 2015-08-18 0 2747 432
9987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신규채용 역대최대...하반기 대졸 채용은 10월쯤 기사 2015-08-18 0 2694 445
9986 이데일리---[코스피 상반기 결산]삼성전자·현대차 주춤…SK하이닉스 이익 급증 보도 2015-08-18 0 2699 451
9985 울산매일---현대차 임금협상 제시안을 보니 울산신문 2015-08-18 0 3303 448
9984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감빵 2015-08-18 0 2889 437
9983 일반사원,,,정년 전 해고는? YES OR NO 2015-08-18 0 2982 436
9982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애국 2015-08-18 0 3156 444
9981 매경이코노미---[Stock & Bond] 엔화가치 3년 새 60% 하락 - 엔저현상 진정..수혜종목 약발 떨어지나? 보도 2015-08-17 0 3092 458
9980 머니투데이---총수 연봉킹 정몽구 회장-전문경영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보도 2015-08-17 0 2926 459
9979 SBSCNBC---中톈진항 폭발 피해규모? "최소 1조 5천억원" 방송 2015-08-17 0 2726 443
9978 한국경제매거진---확 오른 주가에 ‘활짝’ 웃은 조환익 기사 2015-08-17 0 2804 465
9977 뷰스앤뉴스---현대기아차, 중국판매 넉달새 반토막. 한국 비상 기사 2015-08-17 0 2760 453

[first]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