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13    추천:542 2015-12-18 16:42:09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8 12:00    뉴스1 허경 기자.



시용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 W사와 시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월28일 W사는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29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결정하게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시용 근로 관계에서의 해고 및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594 242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472 263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885 269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547 257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491 240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545 264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551 242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600 241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627 256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658 237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644 231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624 237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702 274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4194 241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4117 264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972 295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7015 365
6079 몽 멍 2015-01-20 0 3757 264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801 277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769 256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