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JTBC 조회수: 2511    추천:543 2015-12-19 07:48:43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입력 2015-12-17 21:05 수정 2015-12-17 23:14



..[앵커]



1970년대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지 40년 만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974년 1월,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를 시행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들이 반발하자 경영진은 132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고, 해직기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권모 씨 등 13명에 대해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동아투위 :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정부와 회사 측의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695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690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650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809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539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328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807 237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450 222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396 230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4081 275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381 23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536 249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340 214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419 230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495 246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587 278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426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416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317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587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