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2131    추천:538 2015-12-19 07:48:43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입력 2015-12-17 21:05 수정 2015-12-17 23:14 ..[앵커] 1970년대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지 40년 만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974년 1월,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호를 시행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들이 반발하자 경영진은 132명을 무더기 해고했습니다.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고, 해직기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권모 씨 등 13명에 대해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동아투위 :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정부와 회사 측의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06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32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61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53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36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45 537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36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80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22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52 525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80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37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97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51 494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63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57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51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09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06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62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