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1259    추천:373 2015-12-24 04:05:3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입력 2015-12-20 20:57 [앵커]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1767 31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1473 310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2097 318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1562 287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175 30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1702 302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1357 307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1357 302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1654 310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1348 292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1451 302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1319 299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1502 299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1654 304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1417 30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1462 303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2174 314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1704 304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1702 306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2838 321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