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JTBC 조회수: 2513    추천:536 2015-12-24 04:05:3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입력 2015-12-20 20:57



[앵커]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855 452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769 456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795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22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796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25 435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13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901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42 422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846 409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16 423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43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12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895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067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768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25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905 446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886 447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051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