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754    추천:158 2015-12-24 04:05:3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입력 2015-12-20 20:57 [앵커]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001 171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727 150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767 141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901 140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789 143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892 13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693 123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765 137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615 127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981 120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967 158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1998 162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991 145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994 169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701 183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997 181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974 178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273 175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1 1004 162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2 829 197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